불륜(간통)은 도덕적 논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형사 처벌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별 불륜 처벌 규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1. 한국: 간통죄 폐지, 하지만 위자료 청구 가능한국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불륜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배우자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배우자와 내연 관계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이혼 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재산 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법적으로..
